자유게시판 <기사>학교폭력 심각한 100개교
2012-11-18 2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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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각한 100개교 '일진경보학교' 선정 집중관리

입력 : 2012.11.16 19:23

서면사과 등 경미한 학폭 학생부 기재, 졸업직후 삭제

 
 

내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정도가 심각한 1000개교(전체 초중고의 10%)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선다. 또 전체 초중고의 1%인 100개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조치의 경우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직후 삭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학교를 시·도별로 10% 내외(1000개교)에서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참여율이 50% 이하인 초중학교와 30% 이하인 고등학교 중 500개교 내외(전체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해 원인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피해응답율이 20% 이상인 초·중학교, 10% 이상인 고등학교 중 500개교 내외(전체 학교의 5% 내외)를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중 일진 존재 가능성과 학교폭력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이 필요한 학교를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해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일진경보학교'는 전체 1만1000개 초중고교 중 시·도별로 1% 내외, 100개교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민간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가 가능하다.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대상은 서면사과나 학교내 봉사와 같은 교내 선도가 가능한 것과 다른 조치들에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나 학급교체 등 경미한 조치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중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

경미한 조치 기재사항은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기말·학년말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졸업 직후에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 입학사정관제 등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재 사실이 1번은 반영이 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라며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하더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또 12월 2주부터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 주간도 운영한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전북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생 514만명을 대상으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중·고교생이 전국적으로 32만1000명(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초중고생 514만명 중 73.7%인 379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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