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사>"게임 全연령층 확산… 규제 더욱 강화해야”
2012-12-06 15:59:41
로하스교육연구소 (jikimdg)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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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지난 20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전문가들

 

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수면권 보장과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특히 내년 5월 20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한 모바일 셧다운제가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끊이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

 

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0.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에 의해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 이용률이 0.5%에서 0.2%로 0.3%포인트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수치며 심야시간대 주로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감소율은 60%에 달한다”고 말

 

했다.

이형초 미디어중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셧다운제를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하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의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통령령을 통해서라도 조속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진(정신건강의학) 가톨릭대 교수는 “모바일 게임의 확산으로 향유층이 남성 중·고등학생에

 

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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