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개념>학교폭력
2013-05-29 11:14:17
로하스교육연구소 (jikimdg) <> 조회수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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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위.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악.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학폭법 제2조-

 

<유의 사항>

 

 *  "사소한 괴롭힘" ,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정한 행위도

 

 학교폭력이다.

 

 

 = [학폭법]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위.유인, 명예훼손.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 상 그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폭법]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학생이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학생이 학생인 경우 바늗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가해학생이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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