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예단 학교 폭력 대책 촉구 121개 단체 성명서 발표
2012-10-31 14:29:48
학교폭력예방센터 (jikimdg) <> 조회수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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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예단(대표 김종기)은 학교폭력대책국민연대로서 망국병으로 치닫는 학교폭력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시적이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집요한 따돌림과 괴롭힘, 고교생의 동급생 살해, 중학생 폭행치사 및 집단 성폭력 사건 등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피해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과 한달 동안 대전, 대구, 광주 지역 등 전국각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발생했다. 특히 대전 여고생이 투신하러 가는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4장에 걸쳐 빼곡히 써내려간 대구 중학생의 유서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대한민국 전체를 비탄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따돌림 피해학생의 동반자살, 학생 폭행치사 사건, 특수 강간 사건 등의 형태로 현재까지 꾸준히 발생하여 왔다. 그럴 때마다 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대책들을 발표해 왔지만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그쳐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해오지 못했다. 심지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또한 ‘설마 내 일은 아니겠지’식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짝 관심과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근절 1차 5개년 계획, 2009년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나 정규예산보다 예비비에만 의존하여 진행하여 왔다. 결국 이러한 관행은 학교폭력 정책의 부실과 정책의지의 실종을 가져 왔으며, 학교폭력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사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전문상담기관 청예단에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6만건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30%가량이 자살 충동을 호소해 2012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및 사망 등의 위기 문제가 지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자(1회 이상 피해자)군은 70여만명에 이르며 고위험군도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중 해마다 자살로 이어지는 숫자도 100여명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교사들 또한 교과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한데 모아 학교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관심과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단기 및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10가지 요구 ◎

1.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편입하라.

2. 전국 교사에 대한 학교폭력관련 교육을 강화하라.

3.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정규예산으로 편입하라.

4. 신고 후 대책없는 117 전국 콜 전화(경찰운영)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5.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위기대응센터를 설립하라.

6. 현행 일반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준한 “특별법”으로 격상하라.

7. 입시경쟁체제의 교육환경에서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끼와 에너지를 분출하고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을 적극 제공하라.

8. 학교폭력피해자 치료비에 대하여 국가의료보험체계로 편입하라.

9. 학교폭력실태조사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조사단체를 선정하여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10. 학교폭력 자살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보상을 즉각 지원하라.

이상의 10가지 우리의 요구를 위하여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는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정책실행을 감시할 것이며, 국회의 국정활동 또한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 전국의 1,500만 학부모에게 보고할 것임을 밝힌다.

2012년 1월 19일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 참여단체

고문 : 손봉호 / 이시형 / 조성철 / 진민자

공동대표 :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립자) / 차광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변주선(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 반재철(흥사단 이사장) / 남부원(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 오수생(청소년지도자연합회 회장) 21세기공동체개발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경상남도아동위원회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청소년연합,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그린레인저,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기독교청소년협회, 기아대책, 나눔국민운동본부,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농촌·청소년미래재단, 다음카페 "학교가기 싫어(회원 수 7,800명),대건청소년회,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회의회, 대한민국약속재단,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대한치어리딩협회, 동방사회복지회,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삼동청소년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YMCA, 성산청소년효재단,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세이프퀴즈코리아,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름다운학교만들기운동본부, 아이들과미래, 아이섹코리아, 아이코리아, 어린이문화진흥회, 어린이재단, 우리누리청소년회,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월드비전, 위스타트운동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육영재단, 은평천사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청소년단체협회의, 종이문화재단, 청소년과사람사랑, 청소년교화연합회, 청소년지도자연합회,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탁틴내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한국4-H본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한국라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정보연구원,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문학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웃음운동청소년진흥회,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지설협회, 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합,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한국BBS중앙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홀트아동복지회, 흥사단 등 이상 121개 단체 일동.

제공:청예단
-출처-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32123 중앙뉴스 이영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