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자살 중학생 유족들 학교등에 손배소
2012-10-31 14:52:27
학교폭력예방센터 (jikimdg) <> 조회수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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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중학생 유족들, 학교 등에 손배소

 

"피해 재발 막는 계기 돼 길"

 

 

 

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이다.

 

 

 

A군과 P양의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학생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중학생들의 죽음에 직ㆍ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피해학생의 각각의 유족들에게 4억여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교사들에 대한 사적 복수심은 전혀 없다"며 "학교측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에 대해 취한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전국에 널리 퍼진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에 대한 담임교사나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과 별도로 P양의 부모들은 P의 자살과 관련해 학교측이 보호감독의 의무를 위반했고, 학교폭력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출처 : 매일신문 2012.2.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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