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교육감들 국회서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요구
2013-12-11 10:27:51
로하스교육연구소 (jikimdg) <>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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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11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인상을 요구한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23.6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

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

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

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한다.

  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