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강간범 형량 강화’ 아청법 국회상정 보류
2013-12-19 09:24:56
로하스교육연구소 (jikimdg) <> 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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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강간범의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현숙 김희정 의원이 5월 공동 발의한 개정안의 상정을 17일 보류했다. 개

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이 5년 징역형을 받은 뒤 절반을 감경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2.0%나 된다.



  이춘석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 형량이 지난해에 비해 올라갔다. 그 영향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국민 법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여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47.3%가 미성년자 성폭력의 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세 딸을 키우는 어머니

이연주 씨(51)는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화를 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발자

국’의 전수진 대표 역시 “강간범이 집유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은 엄청나다. 정부와 재판부의 인식 전환이 시

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동아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7면의 1단기사입니다.A17면1단| 기사입력 2013-12-19 03:08